시민 주도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11월 11일에 시민공론장이 열렸다. 이번 글에서는 본 큐레이터가 참가한 테이블에서 진행된 토론 위주로 공론장 후기와 의의를 공유하고자 한다.

1. 나에게 1억이 주어진다면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할까?

기존 의제 공론장의 성과 공유 및 아이스브레이킹이 끝난 후 시작한 테이블 토론에서는 ‘나에게 1억이 주어진다면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할까?’를 적어보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 관심이 있는 사회 문제를 선정하고, 1억이라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보는 고민까지 겹치자 모두 신중하게 해결할 사회 문제를 고민했다. 우리 테이블에서 나온 사회 문제들은 크게 ‘이동권 / 길거리 쓰레기 / 사회적 약자 / 치안 / 수리권 / 활동가’로 범주화가 가능했다. 각 범주별 제시된 사회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동권

• 사회 문제 :주위에 도보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음 / 해결책 : 사는 곳 근처에 도보 깔기
• 사회 문제 : SRT 열차 통로가 좁은 문제 및 수도권으로 향하는 열차 수 부족 문제 / 해결책 : SRT 열차 통로를 개선하고 수도권으로 향하는 열차 배차 증가

길거리 쓰레기

• 사회 문제 : 공공쓰레기통 수 부족 / 해결책 : 공공쓰레기통 설치 증가
• 사회 문제 : 길거리에 무단으로 버려지는 명함이나 전단지가 너무 많다 / 해결책 : 길거리에 버리는 명함/전단지에 강한 벌금과 과태료를 매기고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사회적 약자

• 사회 문제 : 디지털 약자들이 여러 정보에 접근이 어려움 / 해결책 : 디지털 약자를 위한 사회적 AI 개발
• 사회 문제 : 중증 우울증 환자의 고립 문제 / 해결책 : 중증 우울증 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청소 서비스
• 사회 문제 : 경제적 취약 계층의 고액 대출 문제 / 해결책 : 무분별한 온라인 광고 줄이고 정부 주도의 소액 마이크로 크레딧 대출 상품 운영 및 홍보

치안

• 사회 문제 : 전자도어락 비밀번호 입력 시 지문이 묻는 문제 / 해결책 : 지자체에서 전자도어락 지문 방지 필름 붙여주기

활동가

• 사회 문제 : 활동가들을 위한 활동 공간 부족 / 해결책 : 활동가들을 위한 고정된 활동 공간 마련

2. 어떤 사회 문제가 가장 중요한가?

각자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와 해결 방안을 공유한 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 문제를 하나 선정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의 서울시 모습에 맞는 슬로건을 만드는 과정을 거쳤다. 투표 결과, 우리 조에서는 ‘중증 우울증 환자의 고립 문제 / 방문 청소 서비스’가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사회 문제 및 해결책으로 선정됐다. 슬로건을 정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현재 중증 우울증 환자의 실태에 대한 토론이 오갔으며, 제시된 방문 청소 서비스 외에도 근본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는 등 다른 해결책도 제시되었다.

토론 과정을 거친 후 거꾸로 가위바위보(꼴지가 제시한 슬로건 채택)를 통해 선정된 7조의 슬로건은 ‘중증 우울증 환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서울’ 이다. 우울증이 심화되면 방 밖으로 나서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진다. 중증 우울증 환자가 더 많이 생기지 않고, 기존 우울증 환자들이 다시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서울이 되기를 테이블의 시민들이 함께 바랐다.

서로 다른 사회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면서, 세상의 사회 문제가 정말 많고 그 중에서 각자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회 문제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느꼈다. 5회 진행된 의제공론장, 이번에 진행된 시민공론장 등이 더 활성화되어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여 어떤 사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지 고민할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 또한, 한정된 예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는 시간을 통해 현실에서 사회문제가 얼마나 해결되기 어려운지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서 더 뜻깊은 공론장이었다.

✍️ 작성: 김재경(시민공론장 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