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보행로를 위한 전동킥보드 주차 관리 대책 제안

● 현황 및 문제점

지난 19일 저녁 강남역 12번 출구 앞에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공유 킥보드

- 보행로 내 전동 킥보드/자전거가 주차되어 있어,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끼치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졌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 12번 출구 앞의 버스정류장 근처에도 공유 킥보드가 가득했다. 다양한 업체의 기기들이 정류장 근처의 여유 공간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공유 킥보드와 부딪히지 않게 피해 다니며 버스를 이용했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공유 킥보드가 워낙 많다보니 단속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늘어나는 민원에 대응해 서울시는 21년 7월부터 견인 제도를 시행했다. 신고를 받으면 해당 업체가 기기를 수거하도록 유예 시간 60분을 부여하고 이후에 견인한다. 공유 킥보드 업체는 기기당 4만원의 견인료와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지불해야 장치를 찾아갈 수 있다.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관계자는 21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 약 2년 동안 접수된 민원만 19만2천588건에 달하고, 11만1천956건이 견인되었다고 밝혔다.

- 서울시에서는 2021년 7월부터 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공유 킥보드의 수가 많고 보행로에서의 별도의 주차공간이 확보된 경우가 제한적이어서 문제 해결이 용이하지 못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 더불어 최근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와 불법 주차 견인 업체와의 갈등 상황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 속에 시민들의 보행로에서의 안전한 보행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바른 PM(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도입한 불법주차 견인 규제가 되려 각종 논란을 키우고 견인업체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유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즉시견인 조치로 인한 PM업계의 비용 부담 및 피해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견인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무분별한 견인을 일삼는 공유 전동킥보드(이하 공유킥보드) 견인업체들이 늘어난 탓이다.

한 PM업계 관계자는 &견인으로 거둬들인 견인료가 전부 견인업체들에 들어가다보니, 이들의 &표적견인&이 성행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셀프 신고·견인 문제 해결에 공감하며 앞장서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정책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실제 공유킥보드 견인업체의 영업이 멈추니 불법주차 신고건수도 줄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성동구 지역의 A업체가 무분별한 견인으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확정한 지난 6월 한 달간 해당 지역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구역 신고 건수는 전달에 비해 눈에띄게 줄었다.

서울시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성동구 지역 A업체가 영업을 중단한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15일 한 달간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구역 신고 건수는 704건이다. 이는 직전달인 5월 16일부터 6월 16일 신고 건수인 1365건과 비교하면 약 50%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논란 견인업체가 키웠다, 아주경제

● 개선 방안

지난 2021년 7월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역 인근에서 송파구청 관계자가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고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서포터즈 인원 확대

- 이미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서포터즈 인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 (참여/독려와 더불어) 서울시 차원에서 추가 인력 선발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 송파/강남/서초/마포/영등포/성동구와 같이 불법 주차 견인이 많은 자치구부터 우선적 지원을 제안드립니다.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운영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서포터즈는 총 25개 구 중 광진구, 강서구, 마포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송파구, 중랑구 등 7곳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인원은 총 57명으로, 관련 예산은 5억8000만원이다. 서포터즈로 뽑힌 인원들은 매일 6시간씩 곳곳에 널브러진 전동킥보드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단속 신고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중에서는 송파구만 서포터즈를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견인 건수가 높다는 건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많다는 뜻이고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시간도 길었다고 볼 수 있다"며, "정작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강남구와 서초구에 서포터즈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건 서울시가 소극 행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사업은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추진했다"면서 "내년 사업 추진시에는 강남구와 서초구를 포함해 전동킥보드 운영 대수가 많은 자치구에 참여를 독려,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2. 무단 견인 방지를 위한 기준 강화

- 위 문제 현황에서와 같이 무단 견인 업체 적발 시 영업 정지됨으로 인해 안정적인 견인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단 견인 방지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고, 견인 업체들의 준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차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공간 확대 및 이용률 증대를 위한 방안 도출

-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공간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는데 한계가 명확하다면,

- 유럽과 같이 보행로 임의 주차 금지 팻말 설치 등의 추가적인 방안 실행이 필요합니다.

◇ 서울시 PM 주차구역 191개…전체 공유 킥보드 4.1%만 수용

공유 전동킥보드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23년 9월 말 기준 총 191개의 PM 주차구역을 설치했지만 생색내기 수준이다. 191개의 주차구역만으로는 서울시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유 킥보드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데다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설치한 191개의 주차구역에서 주차할 수 있는 장치는 한 장소당 6~8대로, 주차구역 당 8대를 주차한다고 가정해도 최대 1천528대에 불과하다. 서울 시내에서 이용되고 있는 전체 전동킥보드 대비 약 4.1%만 수용할 수 있다. 근본적인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견인에만 매달리며 '눈 가리고 아웅' 했던 셈이다.

오서바토리오 셰어링 모빌리티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이탈리아 거리에는 총 4만5000대 이상의 전동 킥보드가 대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동 스쿠터 주차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법이 없었는데, 이젠 주요 고속도로나 혼잡 도로에서 이를 타거나 도로 위에 임의로 주차하는 것도 금지된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교통장관은 “우리는 질서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규제들을 시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올해 초 시민 투표를 통해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4.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 및 서울시, 시민, 전문가 등 민관 협업 체계 구축

PM업계 관계자는 &현재 규제는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져 올바른 PM 운영 환경과 안전개선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민관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개인형 이동장치 보행로 주차 문제는 행정 일방의 문제해결 대책으로는 (문제 양상 및 원인의 다양성을 이유로) 한계가 있어보입니다.

- 따라서 문제와 관련한 서울시 각 지역/분야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 행정 기관, 주민, 전문가들이 문제를 풀기 위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 기대 효과

- 시민 보행로 편의성 증대

- 서포터즈(서울시 동행 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대

- 시민 보행로 안전사고 위험성 감소

- 보행로 미관 개선 등

● 참고 자료

- https://www.etoday.co.kr/news/view/2294973

- https://www.yna.co.kr/view/AKR20231020132100505?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