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 문제점

- 수익사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저소득, 독거노인, 금융 취약계층의 정보비대칭 및 사회적 소외현상 심화

- 신원인증 플랫폼 상의 광고성 메시지 증가, 스팸성 메세지 빈도 증가로 인한 사용성 하락

- 공공적 소양을 보장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일용직, 심지어 해외 외주업체 등에 맡길경우 제제하기 어려움

- 개인정보 유출사고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매우 어려우며, 보상을 요구하기도 어려움 

* 사업내용

공공기관 내에 공무원이 설치하고 운용하는 독립 신원인증 시스템 자체 구비

- 중앙부처, 지역 거점 기관에 전담 서버 설치, 운용

- 주민센터, 공공인증, 전문자격증명 관련 기관에서 실물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 혹은 자격증 직접 발급

* 기대효과

- 수익사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독거노인, 노숙자, 난민, 외국인 노동자, 혼외자녀 등 소외계층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음

- 보편적 인권 보장 및 복지, 공익 실현이라는 디지털 신원인증 시스템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수 있는 가능성 배양

- 구축 및 운영비용을 순수히 세금에 의존하면 광고 없고 단순명료한 신원인증 플랫폼으로 구현 가능